[방산 이슈 진단 (98)] 국방상호조달협정(RDP), 방산 FTA로 볼 수 없어… 정확한 내용 이해가 선행돼야

[방산 이슈 진단 (98)] 국방상호조달협정(RDP), 방산 FTA로 볼 수 없어… 정확한 내용 이해가 선행돼야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방산 파트너십 강화 차원에서 국방상호조달협정(RDP) 체결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1년 5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범정부 RDP T/F가 4차례 개최돼 상당 부분 논의가 이뤄지고 미국과 실무적인 의견 교환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외견상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 RDP 체결한 28개국 계속 유지…자국 방산시장 잠식당하는 추세 없어

그런데 최근 ‘미국의 RDP와 한국의 방산수출전략’이란 책이 발간됐다. 저자는 방위사업청에서 육·해·공군의 대외군사판매(FMS) 사업을 장기간 담당한 박태준 HD현대중공업 비상계획관이다. 예비역 육군 대령인 그는 현역 시절 미국 국방획득대학 FMS 과정을 이수했고, 주미 군수무관단에서 3년(2011∼2014년)간 근무했으며, 귀국 후 2015년 ‘미국의 FMS와 한국의 방산수출전략’이란 책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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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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