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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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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부서 간 책임과 권한 불명확하고 집행기관이 분산된 데다 외부 전담기관 업무 수행 제한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달 29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왜! 첨단국방과학기술(AI) 주도 軍 운영이 필요한가?’란 주제로 국회에서 ‘무인무기체계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당시 토론자로 나선 김진우 국방기술품질원 지능SW팀장은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AI) 기술적용과 맞춤형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며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삼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AI PD는 AI 기반 통합시스템으로 초연결 전투능력 확보를 언급하면서 “국가 차원의 데이터 통합관리와 함께 보안성 확보를 위한 민간 AI 인프라 활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민홍철 의원은 “병력 감소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면서 AI 기반 자율무기, 드론 같은 무인 무기체계가 미래전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바로 그 체계를 설계하고 도약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 국방 AI 적용은 말만 앞세웠을 뿐 실질적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

이처럼 최근 국내에서 열리는 첨단국방과학기술 관련 세미나에서 국방 AI의 적용과 발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3년 동안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국방 전 영역에 AI를 적용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AI 적용은 말만 앞세웠을 뿐 실질적인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며, 그 이면에는 국방 AI 업무의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 등 AI 거버넌스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AI를 신속히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2022년 국방부에 AI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차관보급 조직인 ‘최고디지털인공지능국’(CDAO)을 신설했다. CDAO는 정책추진 외에도 국방 AI를 추진하던 JAIC(Joint AI Center)을 흡수 통합해 구체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고, 데이터 분석 플랫폼 ‘Advana’를 국방획득 분야를 시작으로 전 영역에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방부 기획조정실 예하 ‘지능정보화국’에서 AI 업무, ‘첨단전력국’에서 AI와 유무인복합체계(MUM-T)를 혁신하는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AI 수행체계와 업무영역이 미국과 유사한 모습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선 차이가 있어 정책수립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 국방 AI에 대한 국방부 책임 부서가 복잡하고 업무영역도 불분명한 상태

첫 번째 문제는 국방 AI에 대한 국방부 책임 부서가 복잡하고 업무영역도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첨단 기술인 AI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의하달식 정책추진과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이나 국방부 지능정보화국과 첨단전력국이 AI 관련 업무를 수차례 주고받는가 하면, 직접 AI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도 수시로 직제가 조정되면서 명확한 임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도 과제별로 책임 부서 지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한다. 

게다가 지능정보화국장의 빈번한 교체 등 AI 담당 국장·과장급의 수시 인사와 대리 근무로 추진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AI 정책을 맡은 첨단전력국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다, 지능정보화국이 AI 관련 체계 구축과 예산 업무를 담당하나 무기체계의 AI 사업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담당하고 있어 미국처럼 컨트롤타워에 의한 노력의 집중이 제한되고 국방 전 영역에 AI를 확산해야 하는 총괄 업무의 수행 주체가 불분명하다.

또한, 유무인복합체계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국방부 첨단전력국은 행정부서 역할만 수행해 연구개발과 전력화 추진 주체가 애매하고, 육군의 경우 AI·유무인복합체계 담당 부서가 중첩된 데다 정책실의 역할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미래연구센터는 여전히 역할과 책임이 혼란스러운 상태다. 방사청과 합참에서는 유무인복합체계 중심으로 AI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핵심인 AI 반도체를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개별 과제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

■ 집행기관 분산돼 비효율적이고 지정된 외부 전담기관도 임무 수행 제한

두 번째 문제는 국방 AI 구현을 위한 집행기관이 분산돼 업무 수행이 비효율적이란 점이다. SW와 데이터 분야는 국방전산정보원, HW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사이버보안과 네트워크는 사이버작전사령부와 국군통신사령부로 나누어 업무가 이뤄진다. 이로 인해 국방 AI는 SW·HW와 보안을 통합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데이터를 관리해야 함에도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집행기관 전체를 조정 통제하는 부서 없이 기관별 협조 회의를 하는 기이한 모습이 반복된다.

국방 AI 사업은 국방부에서 대형언어모델(LLM)과 같은 공통 SW와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육·해·공군과 기관은 국방 AI 플랫폼을 이용해 필요한 AI 모델을 신속히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 AI 관련 조직의 분산, 무기체계와 전력운영체계로 분리된 예산 구조는 통합된 사업관리가 불가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된 사업들은 상호운용성 보장과 사이버보안의 문제점이 가중된다. 

세 번째 문제는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신속히 국방에 적용하기 위해 지정한 외부 전담기관의 역할과 임무 수행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2023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예하에 국방데이터분석센터, 국방과학연구소(ADD) 예하에 국방AI센터(현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국방 AI 과제 기획 및 평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AI 사업관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협약을 맺어 수행하고 있다. 

즉 국방부 내에 미국 국방부의 CDAO 같은 AI 전문조직 없이 IITP·NIA같이 국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부기관에 국방 AI 관련 업무를 위탁하거나, KIDA·ADD처럼 국방연구기관에 추가 조직을 편성함으로써 일각에선 “국방부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군을 직접 지원하는 역할이 제한되고 오히려 시간과 자원이 낭비되는 실정”이란 평가가 나온다. 

■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직접 문제에 대한 해결책 찾는 노력에 앞장서야

따라서 이러한 컨트롤타워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을 기울여도 국방 분야에 AI 적용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 조직에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해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로서 AI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요구에 국방부의 어떤 조직이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제 국방 분야에 AI 적용은 현실적 과제이며,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직접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방부부터 AI 거버넌스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지능정보화국과 첨단전력국의 업무영역을 조정하고 일부 인원은 기술 및 군사 분야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선발·보직해 국방 AI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아울러 현재 분산된 집행기관은 우선 국방 AI 공통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AI 관련 기관과 부대를 통합된 전문기관으로 개편하고, 육·해·공군은 유무인복합체계와 AI 모델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의 첨단 기술을 신속히 국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와 전력운영체계 구분 없이 국방 AI 기획관리 및 평가를 지원하는 국방부 산하기관도 설립해 민·군 산학협력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관련기사 : 뉴스투데이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50611500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