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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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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AI의 국방 도입 가로막는 문제 인식하고 개선에 공감하나 업무 이끌 컨트롤타워 부재
첨단전력기획관에 고위공무원 보직하는 수준만으론 컨트롤타워 역량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 21일 부승찬·유용원 의원이 공동 주최한 K-방산혁신포럼이 ‘AI 시대의 국방획득체계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축사를 맡은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물론 주제발표와 토론에 나선 방산 전문가들 그리고 포럼에 참석한 200여명의 군·산·학·연 관계자들은 거의 모두 AI의 신속한 도입을 막는 국방획득체계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 이사장은 “미국 국방부의 디지털·AI최고책임자실(CDAO)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이 국방부에 있어야 국방 AI 전략을 세우고 이에 맞는 법과 제도를 신속히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데이터 사용이 보안 문제로 어렵고, 클라우드 등 인프라 구축도 제한되는 데다,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정보화체계로 이원화된 국방획득체계로 조직과 예산, 사업절차 등이 분절된 상태다. 

■ 첨단전력기획관에 군 출신보다 전문성 있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보직 추진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군 장성급 인사가 임명됐던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자리에 군 출신보다 전문성이 있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보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22일 국방과학기술 혁신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의 특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수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2년 한시 조직으로 신설됐으며, 오는 25일로 존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존속 기한을 2027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으나,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첨단전력기획관이 드론과 로봇, 인공지능(AI)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첨단전력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라면, 군이 아니라 민간 출신이 가는 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니냐”면서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민간 전문가가 임명될 수만 있다면 그동안 드론·로봇을 비롯해 특히 AI 분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로 인해 나타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란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차제에 현재 국 규모의 한시 조직을 실 규모의 정규조직으로 확대해 미 국방부의 CDAO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 국장급 직위로는 소속 부서 다르고 권한도 매우 한정돼 현실적 어려움 많아

현재 국방부 내에 AI 정책 및 획득체계 관련 조직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눠진다. 기획조정실 예하의 지능정보화정책관, 자원관리실 예하의 군수기획관, 차관실 예하의 전력정책국, 첨단전력기획관 등이다. AI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등 신기술 적용을 담당하는 첨단전력기획관이 컨트롤타워라고 해도 관련 부서들이 같은 국장급 레벨인 데다 소속 부서가 다르고 권한도 매우 한정돼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관련 부서들의 업무를 하나의 실에서 수행하도록 묶어주지 않으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방위사업법이 획득 분야의 최상위 법령이고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획득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데 비해, 국방부는 전체 획득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거버넌스와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국방획득체계 전반의 거버넌스 구조가 미흡한 상태에서 국방부 내에 AI 정책과 획득 및 군수 정책을 다루는 조직들이 국 단위로 분산돼 AI 기반 첨단전력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현재 국방데이터·인공지능업무 훈령(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국방데이터·인공지능 분야의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는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간사는 지능정보화정책관으로 되어 있다. 즉 AI 관련 업무는 지능정보화정책관과 첨단전력기획관 사이에서 업무 내용에 따라 서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니 AI의 신속한 국방 적용은 말만 앞설 뿐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 AI 기술보다 ‘AI 거버넌스’ 중요…분산된 업무 1개 실로 통합·재정비 필요

따라서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한국형 CDAO 조직을 제대로 구축하려면 현재 4개국으로 나뉘어 있는 업무를 정규조직인 하나의 실 예하의 3개국 정도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통합·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국방기술학회는 지난해 11월 국방부에 제출한 ‘AI 효율적 적용/활용을 위한 국방획득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 과제 최종보고서에서 국방과학기술혁신실(가칭) 예하에 지능정보화정책관, 전력정책국, 첨단전력기획관 등 3개국으로 재정비한 그림을 제시했다. 

이 연구를 토대로 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에서 국방획득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치열한 전문가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치면 국방부 조직 개편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최근 한 칼럼에서 “미국과 중국이 AI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기존 데이터를 AI가 자유롭게 학습하도록 AI 거버넌스를 구축했기 때문”이라며 “AI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새 정부에서 선행해야 할 전략은 새로운 AI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AI 기술보다 ‘AI 거버넌스’가 더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 AI 전문가들을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과 과기정통부 장관 등에 임명했고 이번에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까지 민간 전문가가 일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려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즉시 5선 의원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미국의 CDAO 같은 AI 거버넌스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관련기사 : 뉴스투데이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5072450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