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주 교수 “개인정보보호법, 약자 입 막는 도구로 오용될 수 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룬 국회 연석청문회에 지난달 30~31일 이틀 연속 참석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청문회 소감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김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이 자칫 약자의 입을 막고 정당한 문제 제기를 억압하는 도구로 오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장덕준 씨 산재 사망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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