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이슈 진단 (98)] 국방상호조달협정(RDP), 방산 FTA로 볼 수 없어… 정확한 내용 이해가 선행돼야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방산 파트너십 강화 차원에서 국방상호조달협정(RDP) 체결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1년 5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범정부 RDP T/F가 4차례 개최돼 상당 부분 논의가 이뤄지고 미국과 실무적인 의견 교환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외견상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 RDP 체결한 28개국 계속 유지…자국 방산시장 잠식당하는 추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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