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이슈 진단 (135)]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필요하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과학기술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1991년 이후 33년 만의 첫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었다. 이로 인해 기초연구가 위축되고 대학 연구환경이 나빠지면서 연구자들은 국가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 예산 확대라는 새 정부 방향을 반영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 방산업체 지정 이전에 진행되는 국방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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